황규봉의 신탁경영론 내용

신탁경영론의 세부내용

머 리 말

제1부 신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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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탁의 개념

1.1 신탁의 의미(Ⅰ) - 사전적 의미 (23)

1.2 신탁의 의미(Ⅱ) - 경영과정 (24)

1.3 신탁경영 (25)

제2장 신탁과 유사제도의 비교

2.1 위임에 의한 대리와 신탁 (27)

2.2 기탁과 신탁 (28)

2.3 법인과 신탁 (28)

2.4 투자일임계약과 신탁 (29)

2.5 양도담보와 신탁 (29)

2.6 소비임치와 신탁 (29)

제3장 신탁의 역사

3.1 고대로마의 유증제도 (31)

3.2 중세초기 게르만족의 잘만 (32)

3.3 중세영국의 유스 (32)

3.4 이중유스 (33)

3.5 신탁의 성립 (34)

3.6 영업신탁의 발전 (35)

3.7 우리나라 신탁의 역사 (37)

3.7.1 투탁

3.7.2 중종재산의 관리

3.7.3 노복명의의 토지거래

3.7.4 계재산의 관리

3.7.5 영업신탁의 전개

제4장 신탁의 기능

4.1 재산관리기능 (41)

4.2 장기저축기능 (42)

4.3 복지기능 (42)

4.4 증권화기능 (42)

4.5 담보기능 (43)

제5장 신탁의 종류

5.1 설정신탁과 법정신탁 (44)

5.2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45)

5.3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46)

5.4 수동신탁과 능동신탁 (46)

5.5 재량신탁과 비재량신탁 (47)

5.6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47)

5.7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 (48)

5.8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49)

5.9 금전신탁과 금전신탁이외의 금전의 신탁 (49)

5.10 포괄신탁과 혼합신탁 (50)

5.11 취소가능신탁과 취소불가능신탁 (50)

제2부 신탁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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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요

6.1 신탁관계인 (55)

6.2 신탁관계인의 분류 (56)

제7장 위탁자

7.1위탁자의 의의 및 능력 (57)

7.1.1 위탁자의 의의

7.1.2 위탁자의 능력

7.1.3 파산원인 등이 있는 경우

7.2위탁자의 지위 (58)

7.2.1 위탁자 지위의 내용

7.2.2 신탁행위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능력

7.3 위탁자지위의 승계 (60)

7.3.1 상속성

7.3.2 양도성

7.3.3 법률에 의한 이전

제8장 수탁자

8.1 수탁자의 의의 및 능력 (62)

8.1.1 권리능력

8.1.2 수탁능력

8.1.3 법인의 경우

8.1.4 신탁관계인자격의 겸직금지

8.1.5 신탁행위에 의한 제한

8.1.6 요건의 흠결

8.2 수탁자의 직무권한 (64)

8.2.1 수탁자의 관리· 처분권

8.2.2 수탁자의 직무권한의 결정

8.3 수탁자 직무권한의 일반적 내용 (65)

8.3.1 관리권의 일반적인 내용

8.3.2 법률로써 특히 인정된 권한·의무

8.4 직무권한을 집행할 때의 기본적 의무 (71)

8.4.1 기본적 의무의 종류

8.4.2 선관주의의무

8.4.3 신의성실의무

8.4.4 자기집행의무

8.4.5 공동수탁자의 공동행동의무

8.5 물적유한책임의 원칙 (79)

8.5.1 개요 - 실적배당원칙의 근거

8.5.2 예외 - 원본 및이익의 보전계약

8.6 손실보전·신탁재산복구의 의무

8.6.1 신탁재산회복의 취지 (80)

8.6.2 신탁재산의 손해배상·회복을 위한 청구권자의 범위

8.6.3 손실의 보전

8.6.4 신탁재산의 복구

8.6.5 영업신탁에서의 특칙

8.7 수탁자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2)

8.8 수탁자의 권리 (83)

8.8.1 보수청구권

8.8.2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

8.9 수탁자의 경질 (86)

8.9.1 수탁자임무의 종료원인

8.9.2 신수탁자의 선임

8.9.3 수탁자 경질의 효과

8.10 수탁자에 대한 감독 (89)

8.10.1 민사신탁의 경우

8.10.2 영업신탁의 경우

8.10.3 공익신탁의 경우

제9장 수익자

9.1 수익자의 의의 (91)

9.2 수익자의 확정성 (91)

9.3 수익자적격 (91)

9.4 수익자의 권리 (92)

9.4.1 수익권의 의의

9.4.2 수탁자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한 신탁위반의 처분취소권

9.4.3 수탁자경질시 사무인계에 입회할 권리

9.4.4 자익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해지권

9.4.5 타익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법원에 대한 해지청구권

9.5 수익권의 상속성 (97)

9.6 수익권의 양도성 (97)

9.6.1 수익권의 분할양도

9.6.2 수익권의 증권화

9.6.3 질권의 설정

9.6.4 양도·질권설정의 대항요건

9.6.5 예외

9.7 수익권의 소멸 (100)

제10장 신탁관리인

10.1 신탁관리인제도의 취지 (102)

10.2 수익자가 불특정인 경우의 신탁관리인 (102)

10.3 수익자가 미존재인 경우의 신탁관리인 (103)

10.4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사임 (103)

10.5 신탁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104)

10.6 영업신탁에서의 신탁관리인 (104)

제11장 신탁재산관리인

11.1 신탁재산관리인의 의의 (105)

11.2 신탁재산곤리인의 지위·권한 (105)

11.2.1 신탁재산관리인과의 상위

11.2.2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해임·사임

11.2.3 신탁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11.2.4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

제3부 신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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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신탁의 목적과 기간

12.1 신탁의 목적 (109)

12.1.1 신탁목적의 의의

12.1.2 목적의 확정성

12.1.3 목적의 다양성과 자유성

12.1.4 목적의 제한

12.1.5 공익신탁

12.2 신탁기간 (113)

12.2.1 신탁기간의 의의

12.2.2 영구신탁의 금지

12.2.3 영업신탁에서의 신탁기간

제13장 신탁재산

13.1 신탁할 수 있는 재산 (115)

13.1.1 신탁법상의 제한

13.1.2 영업신탁에서의 제한

13.1.3 신탁의 설정에 대한 물권변동

13.2 신탁재산의 통일성 (118)

13.3 신탁재산의 독립성 (119)

13.3.1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제외

13.3.2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의 제외

13.3.3 상계의 금지

13.3.4 혼동의 배제

13.3.5 신탁재산의 첨부

13.3.6 점유하자의 승계

13.4 신탁의 공시 (125)

13.4.1 공시의 의의

13.4.2 공시의 방법

13.4.3 공시의 효력

13.4.4 공시의 생략

제14장 신탁의 설정

14.1 신탁행위와 신탁계약의 성질 (128)

14.2 신탁의 성립요건 (129)

14.2.1 신탁의 3대 확정성

14.2.2 계약

14.2.3 유언

14.2.4 선언

14.2.5 공익목적

14.2.6 이중수탁

제15장 신탁의 변경

15.1 개요 (136)

15.2 당사자의 변경 (136)

15.2.1 위탁자의 변경

15.2.2 수탁자의 변경

15.2.3 수익자의 변경

15.2.4 신탁관리인의 변경

15.2.5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

15.3 신탁요소의 변경 (138)

15.4 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 (139)

15.5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139)

15.6 공익신탁 조항의 변경 (140)

제16장 신탁의 종료

16.1 신탁의 종료와 종료사유의 의의 (141)

16.2 신탁의 종료사유 (141)

16.2.1 신탁행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2.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또는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16.2.3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접부를 향수하는 경우

16.2.4 법원에 의한 신탁의 해지명령

16.2.5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의 해지

16.3 신탁종료의 효과 (145)

16.3.1 신탁종료의 비소급효

16.3.2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결정

16.3.3 신탁재간에 포함되는 채무의 귀속

16.3.4 법정신탁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권리보전

16.3.5 법정신탁 수탁자의 직무권한

16.3.6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16.4 신탁의 종료와 집행 등의 속행 (148)

16.5 공익신탁의 경우 (148)

제4부 신탁업
보기

제17장 신탁업의 의의

17.1 신탁의 우수성 (153)

17.1.1 법적 안정성

17.1.2 유연성

17.1.3 신탁회사의 신뢰성

17.2 신탁업의 특질 (156)

17.2.1 금융과 신탁업

17.2.2 증권과 신탁업

17.2.3 부동산과 신탁업

17.2.4 고령화사회와 신탁업

17.2.5 일상생활과 신탁업

17.3 기업으로서의 신탁업 (161)

17.3.1 신탁보수의 취득

17.3.2 수익의 내부유보

제18장 금융과 신탁업

18.1 설비신탁의 취급 (166)

18.2 금전채권신탁의 취급 (167)

18.2.1 주택대출채권신탁

18.2.2 일반대출채권신탁

18.2.3 지방공공단체등에 대한 대출채권신탁

18.2.4 특정채권신탁

18.2.5 생명보험신탁

18.3 수익권의 유통과 소액화 (174)

재19장 증권과 신탁업

19.1 유가증권운용금전신탁의 활력적인 전개 (176)

19.2 특정금전신탁의 지속적인 발전 (177)

19.3 펀드 트러스트의 도입 (178)

19.4 증권투자신탁업무의 취급 (178)

19.4.1 계약형 투자신탁과 회사형 투자신탁

19.4.2 단위형 증권투자신탁과 추가형 증권투자신탁

19.4.3 주식형 증권투자신탁과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

19.4.4 국채펀드

19.4.5 주가지수연동형 상장투자신탁

제20장 부동산과 신탁업

20.1 부동산의 신탁방식 활용에 있어서의 경영상의 문제 (184)

20.1.1 대상물건의 유한성

20.1.2 경쟁의 문제

20.1.3 후선지원업무의 방대함

20.2 컨설팅기능의 충실화 (186)

20.2.1 컨설팅형 업무의 전개

20.2.2 기존 컨설팅관련업무의 고도화

20.3 무동산신탁제도의 활성화 (189)

20.3.1 부동산관리신탁

20.3.2 부동산처분신탁

20.3.3 부동산담보신탁

20.3.4 토지신탁

20.4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정착 (191)

20.4.1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의의

20.4.2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REIT)

20.4.3 부동산의 소액증권화

제21장 고령화사회와 신탁업

21.1 퇴직연금신탁의 취급 (199)

21.2 개인연금의 활용도 증대 (200)

21.3 고령자소유 부동산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201)

21.4 유언관련업무의 취급 (201)

제5부 신탁경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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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신탁경영목표

22.1 신탁경영목표 (205)

22.1.1 적정배당률 유지

22.1.2 자산건전성 유지

22.2 신탁경영환경 (208)

22.2.1 규제환경

22.2.2 경쟁환경

22.2.3 내부조직환경

22.2.4 신탁경영환경 - 종합

22.3 신탁경영과정 (214)

22.3.1 신탁경영목적

22.3.2 신탁경영목표

22.3.3 신탁경영전략

22.3.4 신탁격영계획

제23장 신탁경영의 주체와 객체

23.1신탁관계인과 신탁경영 (218)

23.1.1 수탁자와 신탁경영

23.1.2 기타 신탁관계인과 신탁경영

23.2 신탁경영의 주체 (220)

23.2.1 신탁회사

23.2.2 신탁경영자

23.3 신탁경영의 객체 (224)

23.3.1 경영대상으로서의 환경요인

23.3.2 신탁경영자원

제24장 신탁계획과정

24.1 신탁마케팅 (228)

24.1.1 마케팅의 의의

24.1.2 신탁마케팅의 방향

24.2 신탁품질의 설계 (231)

24.2.1 신탁경영의 장(場)

24.2.2 신탁경영상의 품질개념

24.2.3 신탁서비스의 품질특성

24.2.4 신탁서비스품질의 경영계획

24.3 신탁경영전략 수립 (240)

24.3.1 경영전략 수립과정

24.3.2 신탁경영전략의 수립절차

24.3.3 신탁경영자원 운용계획 수립

24.3.4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제25장 신탁관리과정

25.1 직무설계 (258)

25.1.1 신탁목적에 따른 직무설계

25.1.2 업무기능별 직무설계

25.1.3 직무의 충실화, 몰입, 확대 및 순환

25.2 조직화와 조직문화 형성 (263)

25.2.1 조직화와 리엔지니어링

25.2.2 조직문화의 중요성

25.3 배치와 동기부여 (266)

25.3.1 전략적 인적자원계획

25.3.2 동기부여

25.4 의사소통체계의 설정 (272)

25.4.1 의사소통과정

25.4.2 효과적 의사소통체계

제26장 신탁평가과정

26.1 개요 (275)

26.2 평가의 형태와 단계 (276)

26.2.1 평가의 시간요소

26.2.2 평가방식의 종류

26.2.3 평가·통제의 단계

26.3 예산을 통한 통제 (281)

26.3.1 예산의 종류

26.3.2 예산에 기초한 통제

26.3.3 비예산적 통제

26.4 평가·통제와 경영정보시스템 (283)

26.4.1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성

26.4.2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의 단계

26.5 효율적 평가·통제시스템 (286)

제6부 신탁회계와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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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신탁회계

27.1 개요 (291)

27.2 수탁자회계 (292)

27.2.1 기본원칙

27.2.2 신탁재산의 결산시기

27.2.3 수탁자회계기준

27.2.4 개별신탁의 발전과 수탁자회계의 변화

27.3 수익자회계 (297)

27.3.1 수익자회계의 목적

27.3.2 수익자회계기준

제28장 신탁세제

28.1 개요 (299)

28.2 세제와 신탁의 발전 (300)

28.3 신탁과 각종 세법상의 취급 (301)

28.3.1 소득세법

28.3.2 법인세법

28.3.3 지방세법

28.3.4 등록세법

28.3.5 상속세밍증여세법

28.3.6 국세징수법

제7부 신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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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금전신탁상품

29.1 개요 (311)

29.2 단독운용 금전신탁 (314)

29.2.1 특정금전신탁

29.2.2 증권투자신탁

29.3 합동운용 금전신탁 (323)

29.3.1 일반금전신탁

29.3.2 재산형성신탁

29.3.3 연금신탁

[보론] 금전신탁의 배당률에 관한 단상 (327)

제30장 재산신탁상품

30.1 개요 (329)

30.2 유가증권신탁 (329)

30.2.1 유가증권관리신탁

30.2.2 유가증권운용신탁

30.2.3 유가증권처분신탁

30.3 금전채권신탁 (331)

30.3.1 주택대출채권신탁

30.3.2 일반대출채권신탁

30.3.3 특정채권신탁

30.3.4 생명보험신탁

30.4 동산신탁 (336)

30.5 부동산신탁 (337)

30.5.1 부동산관리신탁

30.5.2 부동산처분신탁

30.5.3 부동산담보신탁

30.5.4 토지신탁

30.5.5 부동산신탁증권

30.6 담보부사채신탁 (343)

제31장 공익신탁

31.1 개요 (345)

31.2 공익신탁의 구조 (346)

31.3 공익신탁의 특성 (347)

31.3.1 신탁목적

31.3.2 수익자

31.3.3 주무관청의 허가·감독

31.3.4 공익신탁의 종료와 계속

제32장 부수업무

32.1 개요 (349)

32.2 중개업무 (349)

32.3 유가증권관련 부수업무 (350)

32.4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350)

32.5 회계의 검사 (351)

32.6 재산 등에 관한 대리사무 (351)

32.6.1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임차의 대리사무

32.6.2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의 대리사무

32.6.3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32.6.4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32.6.5 보험의 대리사무

제8부 신탁경영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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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신탁회사의 국제화

33.1 개요 (355)

33.2 신탁회사의 국내외진출 (355)

33.3 신탁회사 국제화상의 과제 (357)

33.3.1 조직면에서의 과제

33.3.2 인사면에서의 과제

제34장 신탁업무의 국제화

34.1 개요 (359)

34.2 헤이그 조약 (360)

[참고자료]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조약

부 록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