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개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 성격 및 기능
- 정부간 협정인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스위스 국내법 절차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 헤이그 협정: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기채를 통한 배상자금 마련을 위해 1930년 1월 20일 22개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협정임.
- 헤이그협정에 의해 BIS 설립에 대한 ヒ?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의 구체화를 위해 동협정에 BIS에 관한 협정, BIS 설립헌장 및 BIS 정관 등 3개 문서가 첨부됨.
* BIS에 관한 협정: 1930년 1월 20일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및 일본 등 6개국 정부와 스위스정부간에 합의된 국제조약으로 스위스 정부는 동협정에 따라 1930년 2월 26일 BIS 설립헌장의 승인 및 비준절차를 마쳤음. 이에 따라 1930년 2월 27일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및 일본의 중앙은행대표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대신한 미국의 상업은행대표들이 BIS 설립동의서에 서명하였음.
(미국의 경우 의회의 비중거부로 BIS에 출자할 수 없는 연준을 대신하여 Citibank 등 상업은행들이 BIS에 출자)
- BIS는 BIS 설립헌장에 따라 스위스 은행법 및 회사법, 기타 스위스 국내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정관에 의해 회원국 중앙은행에 의하여 출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참여는 금지되어 있음.
- BIS의 주요기능은 각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중앙은행과의 금융거래,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편의제공 및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임.
2. BIS의 주요조직
- 총회: 출자국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
(매년 통상 6월에 스위스 바젤의 BIS본부에서 개최)
- 이사회: 11개국 17명으로 구성
(1994년 9월 13일 이사회 확대구성, 종전 8개국 13명)
(당연직 이사국 각 2명: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선출직 이사국 각 1명: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일본, 카나다)
(통상 8월과 10월을 제외한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전에 BIS본부에서 개최)
(BIS이사회는 종래 당연직 5명, 지명직 5명, 선출직 3명 등 총 13명이었으나 1994년 9월 13일 창설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불참하여온 미국의 참여로 당연직(연준의장), 지명직(뉴욕연중 총재) 각 1명이 늘고 선출직도 2명을 추가(캐나다 및 일본 중앙은행 총재)함에 따라 17명으로 늘어남)
3. BIS의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자격: 국제통화협력 및 BIS 업무에 상당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한정
(유럽선진국 중심의 상당히 폐쇄적인 기구로서 71년이래 가입국 전무)
- 가입요건: 이사회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내부적으로 추가주식발행을 결의한 후 가입대상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실무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이사회가 해당국 중앙은행에 공식가입을 요청하고 해당국 중앙은행이 이를 공식수락하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가입승인절차를 거침.
- 가입은행: 1996년 6월말 현재 창설회원국 6개국과 일반회원국 26개국 등 총 32개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남아공화국.
유고슬라비아는 자격정지.
4. BIS에의 가입효과
- BIS는 산하에 통화, 외환, 은행감독 및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중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국제통일기준, 파생금융상품거래관련 위험관리지침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위원회는 각국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BIS는 중앙은행총재회의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국제협조와 국제금융위기시 통화안정유지에도 노력하고 있음.
- BIS 가입시 장점
□ 중앙은행간 금융협력체제 구축
□ 통화금융, 외환, 금융기관 감독 및 경제분석 등 국제경제전반에 관한 논의 등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
□ 바젤위원회 등 BIS산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융기관감독기준 및 체계설정시 우리나라의 입장 대변 가능
□ 기타 BIS주관 각종회의에 참가하여 세계금융시장의 동향 및 선진금융기법 습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