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내부금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강원은행 자금운영부 과장

홍정표


Ⅰ. 내부금리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내부금리의 의의

내부금리란 은행내부적으로 이전하는 자금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은행내부에서 본점과 지점 사이에 발생함에 따라 본지점금리라고도 한다.


2. 내부금리의 기능

내부금리는 영업점의 자금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수익성 측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내부금리는 영업점의 금리결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영업점의 자금조달면에 있어서는 보상의 기준이 되고 운용에 있어서는 비용이 기준이 됨으로써 금리결정의 기본지침을 제공한다.


Ⅱ. 검토목적


과거 은행산업이 규제되고 보호받는 상황에서는 수신고 제고를 통한 양적 증대가 곧 수익증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환경은 이러한 규모의 확대노력에서 탈피하여 수익위주로의 전환이 부가피해졌는바 영업점의 정확한 수익측정 기준이 되는 내부금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Ⅲ. 국내은행의 내부금리제도 현황


우리나라 은행들의 내부금리제도는 은행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차액법, 단일금리제도, 평균금리제도, 우대금리위주의 내부금리체계 및 원화부문과 외화부문의 분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차액법

차액법은 영업점이 조달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용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잉여 및 부족자금을 본점(자금부)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차액법은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니며 특히 보상금리와 부담금리의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예금초과 영업점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영업점의 이익이 상승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출초과 영업점은 손익이 악화되어 차액법을 사용할 경우 본점의 금리위험 집중관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2. 단일금리제도

여기에서 단일금리제도란 자금의 만기 및 기타 특성에 불구하고 모든 내부자금의 이전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부에서 이전돠는 자금이 기간별 계정별로 상이한 성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내부금리를 결정하는 단점이 있고 단일금리체계로 인하여 저율의 장기자금보다 고율의 단기자금조달에 치중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은행전체의 손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평균금리

내부금리의 기준금리로는 시장실세금리 대신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금리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평균금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금리에 대해 적절한 예측치가 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시장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일정시점의 자금값을 객관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자금배분의 왜곡이 초래된다.


4. 우대금리와의 연계

일부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내부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신금리를 우대금리에 연계시키는 방식은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장하므로 과거 은행고객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은행의 금리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실세금리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신금리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신측면에서의 탈은행화가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자금시장 접촉은 수신측면에서 일어나므로 대출금리보다는 시장실세슴리를 반영하는 시장성자금의 조달금리를 내부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원화/외화 구분

내부금리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외화내부금리체계인데, 현재 은행들은 원화내부금리체계와 외화내부금리체계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화 및 외화 내부금리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만기별 선도물 스왑시장 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통합운영이 어렵고 특히 통합시 미달러화 이외의 이종통화 조달 및 운용은 원화와 이종통화간 스왑시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종통화와 미달러간 선도물 스왑금리 등을 통한 간접적 내부금리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1. 개선의 필요성

금리자유화가 정착되면서 시장실세금리의 만기구조가 보다 충실해질 것이고 은행업무의 시장과의 연계성이 보다 심화될 것이므로 시장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금리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콜금리, CD유통수익률, 금융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이 금융시장에서 장단기자금의 수급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이들 상품별 만기별 다양화가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제반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만기수익률곡선이 제공하는 돈의 값에 대한 정보를 내부금리 결정의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 금리위험을 본점에서 통합관리하는 동시에 영업점에 금리결정권을 포함하여 조달 및 운용상의 재량궘을 최대한 위양하여 영업능력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차액법에서 총액법으로 전환

총액법이란 영업점에서 조달한 모든 자금아 본점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점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이 전액 본점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내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총액법을 사용할 경우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기간별, 계정별, 거래별로 상이한 내부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원칙적으로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실세금리를 내부금리제도의 기준금리로 삼을 수 있다. 일정시점에서 시장실세금리는 금융시장내 자금의 수급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되므로 이를 내부금리 결정체계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규제금리가 시장의 실세금리와 다를 경우 금융시장내 자원배분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내부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실세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이 중요하며 기준금리과 다른 내부금리의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배경논리를 조직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 내부금리의 기준금리와 계정별 조정항목으로의 구분

은행의 계정과목에 따라서는 시장의 실세금리가 그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일정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자금배분의 왜곡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계정을 망라하는 평균비용 대신 개별계정 또는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계비용을 내부금리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가장 객관적인 값은 시장에서의 한계비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실세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만기이므로 시장에 존재하는 만기수익률곡선을 내부금리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업점을 금리위험으로부터 면역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영업점의 시장/고객 밀착형 경영을 위해 대고객금리 및 여신에 관한 결정권을 대폭 위양하고 금리위험은 자금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영업점을 금리위험으로부터 면역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미국보스턴은행의 내부금리제도 십계명

1. 내부금리는 은행전략의 초점, ALM위원회의 방침 및 지침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

2. 순이자이익을 남김없이 개별영업활동에 귀속시키되, 이중계산을 피할 것

3. 시스템내에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의 발생소지를 없앨 것

4. 독립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을 글로벌관점에서 구축할 것

5. 일정거래와 관련하여 영업점의 수익이 만기시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6. 내부금리의 일정거래에 따른 금리위험, 조달위험, 옵션위험 등을 반영하되, 이들 위험을 재정부가 종합하여 관리할 것

7. 내부금리는 자본배분방식에 내재된 바와 동일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것

8. 한계개념을 사용할 것

9. 내부금리 산출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비교가능토록 할 것

10. 금리결정방법과 금리자체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할 것


(1998.9.30. 발행, 계간「은행신탁」제5호 게재)